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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 및 환급금액
구 분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 고
기준액 480,000 2.090.000 1,670,000
 
건강보험대상 장애인 환급액 384,000 1,672,000 1,336,000
80%
기초생활수급 대상장애인 환급액 480,000 2,090,000 1,670,000
100%
내구연한 5년 6년 6년  
  •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(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)
  • 제도개선 추진 배경
  • -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
    - 고가 보장구인 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의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
  •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
  • -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,
      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
  • -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 연한내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
      실구입가의 80%를 지급하고,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%를 지급함
  • - 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은 20종 77개 품목
  • 주요 개선 내용
  • -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성 있는 처방과 검수를 통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
      처방·검수 전문의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.
    -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보장구만 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.
    -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, 장애 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지급하기 위하여
      급여절차와 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  • [ 급여 절차 ]
    -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전에「보장구 급여 신청서」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
      ‘급여 승인’결정을 통보 받아야 함.
    -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시,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검사를 실시하여 ‘적합판정’을 받아야 함.
      ☞ 지체 장애 : 도수근력검사(상지)
      ☞ 뇌병변 장애 : 도수근력검사(상지), 간이정신진단검사, 일상생활동작검사
      ※ ‘급여 불승인’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.

    [ 급여 기준 ]
    -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 중 아래 등급에 해당되어야 함.
      전동휠체어 : 등급 B(실내·외 겸용) 또는 등급 C(실외용)
      전동스쿠터 : 등급 C(실외용)
      ※ 등급기준은 2008.08.15 처방전 발급분부터 적용.
  • 개선 전 · 후 변경 내용
  • 1. 보장구 처방 및 검수 의사의 자격제한 [74개 품목 대상]
  • 보장구 유형 처방검수의
    의지·보조기(팔의지,다리의지,
    팔보조기,다리보조기,척추보조기,
    골반보조기)
    자격 제한 없음
    기타 보장구

     
    보장구 유형 수동휠체어
    팔의지,다리의지,팔보조기,
    다리보조기,척추보조기,골반보조기
    재활의학과,정형외과,
    신경외과, 신경과,외과
    저시력보조안경,콘택트렌즈,
    돋보기,망원경,의안
    안과
    보청기,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
    휠체어,전동휠체어,전동스쿠터,
    정형외과용구두
    재활의학과,정형외과,
    신경외과,신경과,외과
  • 2. 급여 절차 개선
    - 보장구 구입전 공단 확인 절차 도입 [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]
      · 신청절차: 의사의 처방전 발급 받아 보장구 구입 전, 공단에 ‘보장구 급여 신청서’와 함께 제출하고
       공단은 기준에 따라 확인후 급여여부 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
      · 신청자격 : 수급권자, 가족
      · 구비서류 : 보장구 급여신청서 1부, 보장구 처방전 1부 - 급여비 지급전 공단의 확인절차 도입 [77개 전품목 대상]
      · 보장구 급여비 지급 전, 공단에서 실제 보장구 구입여부 및 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- 급여비 지급후 공단의 사후관리
        강화 [77개 전품목 대상]
      · 보장구 급여비 지급 후, 공단에서 내구연한 까지 보장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
  • - 급여비 지급전 공단의 확인절차 도입 [77개 전품목 대상]
      · 보장구 급여비 지급 전, 공단에서 실제 보장구 구입여부 및 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
  • - 급여비 지급후 공단의 사후관리 강화 [77개 전품목 대상]
      · 보장구 급여비 지급 후, 공단에서 내구연한 까지 보장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
  • [ 급여 절차 개선 전·후 비교 ]
  • 3. 급여 지급기준 개선
    - 급여 대상 보장구 명시 [77개 전품목]
       질 좋은 보장구 제공을 위하여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의지·보 조기 기사가 제조·수리하였거나「의료기기법」등에 따라
       신고 또는 허가 받은 보장구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
    - 급여대상 보장구의 세부기준 마련 [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]
       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 제공을 위하여 아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       ◎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·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「전자 의료기기 기준규격」
        50.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에 해당해야함.
       - 전동휠체어 : 등급 B(실내·외 겸용) 또는 등급 C(실외용)
       - 전동스쿠터 : 등급 C(실외용)
       ※ 2008.08.15 처방전 발급분부터 적용

    - 보험급여 세부 기준 마련 [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]
       장애 유형별로 해당검사 결과,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토록 급여기준을 세분화
[ 전동휠체어 ]
변경 전 변경 전
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
지체장애

뇌병변장애
· 보행이 불가능하고
· 팔기능이 약화 또는
  전폐되어 수동 휠체어를
  혼자 조작할 수 없는자
지체장애 ·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(척수장애-완전손상은 제외)
·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
  - 도수근련검사(상지): 3등급 이하

뇌병변장애

·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(척수장애-완전손상은 제외)
·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
  -도수근련검사(상지): 3등급 이하
· 인지 기능 정도 확인
  -간이정신진단검사: 24점 이상
  -일상생활동작검사: 적합판정
[ 전동스쿠터 ]
변경 전 변경 전
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

지체장애

뇌병변장애

·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
·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
  경우에도 수동 휠체어를
  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
  불가능한 자

지체장애

·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어려우며 (척수장애 - 완전손상은 제외)
·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: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이
  없으며
상지도수 근력검사 결과 4, 5등급자로서, 의사의 의학적 소견상
 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 관절의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의 조작이 불가능
  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처방 있는 경우
·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 중복장애를 가진
  경우는 상지도수근력 검사결과4,5등 급자로서 내부기관장애
  (간질 장애 제외)가 중복
되어 있는 경우

뇌병변장애

·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(척수장애 - 완전손상은 제외)
·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: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이
  없으며
상지도수 근력검사 결과 4, 5등급자로서, 의사의 의학적
 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관절의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의
  조작이 불가능 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처방 있는 경우
·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 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는
  상지도수근력 검사결과4,5등 급자로서내부기관장애(간질 장애 제외)
  가 중복
되어 있는 경우
· 인지기능 정도확인  
   -간이정신진단검사: 24점이상
   -일상생활동작검사:적합판정
[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· 지급절차 ]
  • 장애인보장구 유형/기준액 및 내구연한
  •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
  • 보장구 급여 신청서
  •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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